해외IB, "한중일 3국 긴장국면 지속될 것"

옥스퍼드 애널리티카, "서로 견제하며 이용 가치 올리려해, 中경제 종속 경계해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영국의 경제정보평가기관인 옥스퍼드 애널리티카(Oxford Analytica)는 중국이 한국과 북한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중일 3국간의 상이한 장기적인 목표로 향후에도 긴장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작년 한국과 중국간 교역규모는 사상최대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한국경제는 중국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이 1.0% 위축될 경우 한국 성장률은 0.4% 위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북한에게도 전체 교역규모의 70%를 차지하는 최대 무역파트너이며, 전략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광물자원, 저렴한 노동력, 라선항 시설이용권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06년과 ’09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북원조가 큰 폭 축소된 이후, 중국은 대북 식량원조 및 인도적 지원에 있어 중심국가로 급부상했다.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한국과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미묘한 반감도 커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정치·경제적 입지 부상(한국의 안보 및 국가이익에 대한 도전, 한국과 중국간의 수출격차 축소, 북한에 대한 중국의 빈번한 간섭)으로 한국은 중국을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북한 지도부도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인식하면서 북한내 중국 국민 감시, 중국 이외의 여타 국가로부터의 원조 확대 노력 등을 통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는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한국, 북한, 중국 등 이들 3국간의 장기적인 목표가 상이함에 따라 상호간의 신뢰구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향후에도 3국간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국이 한국의 한반도 통일을 용인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도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에 연루되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지원과 교역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중국을 미국과 한국 등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북한도 중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은 견제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현 한반도 분단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며 한국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