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북핵 위기 대응책 추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모두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배경과 대응책을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과 대북정책의 재정립에 주안점을 뒀고,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 속에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남북대화 등 전략적 관리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전통적인 우방인 한미 간 공조는 물론 한중, 한미중의 전략적 연대와 한반도 주변 6개국간의 일치된 행동과 함께 실질적인 제재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대북제제안은 무엇보다 북한이 실제로 아파하는 부분을 겨냥해야 한다"며 "북한이 추가도발 시 국제사회가 나서서 군사적 노력을 비롯한 북한의 체제변화도 불사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해 미국과 같은 수준에 이른 뒤 우리와는 상대도 않으면서 이른바 통미봉남을 실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중국으로부터 효과적인 협력을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공들여 쌓아온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긴장과 대결로 몰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핵실험 이후 긴장고조를 막는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무력화된 제네바 합의와 9ㆍ19 공동성명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타협을 모색해 지난 2000년 추진된 김대중-클린턴 모델 식의 일괄타결 방식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맨 처음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5ㆍ24 조치 해제와 북한 특사 파견 등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강한의지를 보낸다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