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선 늦어지는 부처 공무원들 "쌀 씻어놓고 밥 못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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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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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평만 무성해 붕 뜬 분위기…정책 보고서 들고 발만 동동<br/>기획재정부·공정위 등 경제 부처 업무 공백 심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비경제부처 6곳 수장을 먼저 발표하면서 장관 인선이 늦어진 나머지 11개 부처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부처는 박 당선인의 경제와 복지 관련 핵심 공약을 책임져야 할 부처들이다.

14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언제 어떤 장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전혀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뭄에 하늘만 쳐다보는 격이라는 것이다.

세종시로 내려간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다들 신임 장관 오시면 보고서를 바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직 업무가 올 스톱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직 장관이 용퇴 의사를 밝힌 금융위와 공정위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비경제부처 6곳 수장을 먼저 발표하면서 장관 인선이 늦어진 나머지 11개 부처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손에 쥐고 있는 업무를 빨리 끝내야 결과도 나올텐데 새 수장이 오시면 어떻게 지시가 다시 떨어질지 몰라 인선 발표나기만 기다린다"면서 "쌀은 씻어 놨는데 잡곡을 넣을지 수수를 넣을지 몰라 우두커니 있는 셈"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등 쟁점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처들은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해당부처 조직 직제 구성과 조직원 이관 규모 등도 아직 부처 간 알력 다툼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부처 장관이라도 우선 인선되면 업무 공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라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았다.

장관 취임 후 차관, 주요 실·국장, 과장 등 인사도 한 달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부처의 업무공백은 오는 4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조직 정비에만 1∼2개월이 지나가고, 관련 정책 마련도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정부 정책사업 추진은 올 하반기나 돼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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