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서 ‘북핵 책임공방’

金총리 “악순환 고리 끊어야…새 접근 필요”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에서 1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한 외교·안보 분야에 질의가 집중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북한의 도발은 유엔 제재, 핵실험, 제재 강화, 논쟁 증가, 미사일 발사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지적에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대화와 제재 투트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명백히 인식하므로 어떻게 하는 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느냐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3차 핵실험이 상당부분 진전된 결과가 나온 이상 정부는 관련 우방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더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강구, 결코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할 수 없고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노력을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가 포용정책을 취하나, 강경책을 취하나 북한은 나름대로의 전략과 목표를 갖고 밀고 나간다”면서 “북한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차제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하고 있다”면서 “갱도의 내용 등으로 비춰볼 때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내용과 성격에 대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위력이 강화된 핵실험이었다”면서 “김정일의 유훈통치를 이어받으면서 내부적으로 체제를 결속하고, 대외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핵 실험을 놓고 여야 간 책임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비롯된 포용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력한 대북억제로의 전환을 주장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단절된 것이 주원인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퍼주기식 대북지원에 김대중 정부 8557억원, 노무현 정부 1조8833억원 등 과거 정부 20년간 총 3조2146억원을 썼지만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해 결국 안일한 대처로 ‘잘해주고 뺨 맞은 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10년 공들여 쌓아온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긴장과 대결로 몰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총리는 평소 조용한 스타일과 달리 야당 의원들의 현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이목을 끌었다.

김 총리는 4대강 사업·고소영 인사 등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거듭되는 질타성 질의에 “물러나는 총리로서 정치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 “이 정부에서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는데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평가해 달라”고 주문한 뒤 답변석에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