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발표한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병행수입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통관 담보금을 종전 과세가격 150%에서 120%로 조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에는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 병행수입품에 QR코드를 부착하는「병행수입 통관인증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또 10월에는 체인스토어협회 홈페이지에 병행수입 애로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업계 건의를 소관부처에서 신속히 검토․개선하는 ‘one-stop 병행수입 지원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보류해제 심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통관 인증기준 완화, 통관표지 입력내용 간소화, 형태 다양화 등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병행수입과 함께 논의된 최근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전망은 가공식품 등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국제곡물가격은 주요 생산국 가뭄 등으로 지난해 6월 중순 급등한 이후 9월부터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가격은 고점대비 14~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반구 수확 등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약보합세를 보인 후 북반구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가을 이후 하락할 전망이다.
국제곡물 가격 변동은 4~7개월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사료 가격 등을 통해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곡물 가격 하향안정은 가공식품 등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 안정세가 가공식품 등의 가격에 반영 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 원가분석 등을 토대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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