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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행수입·국제곡물가격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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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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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안정책임관회의 개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는 15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개최, 병행수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국제곡물가격 동향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발표한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병행수입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통관 담보금을 종전 과세가격 150%에서 120%로 조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에는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 병행수입품에 QR코드를 부착하는「병행수입 통관인증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또 10월에는 체인스토어협회 홈페이지에 병행수입 애로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업계 건의를 소관부처에서 신속히 검토․개선하는 ‘one-stop 병행수입 지원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보류해제 심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통관 인증기준 완화, 통관표지 입력내용 간소화, 형태 다양화 등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병행수입과 함께 논의된 최근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전망은 가공식품 등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국제곡물가격은 주요 생산국 가뭄 등으로 지난해 6월 중순 급등한 이후 9월부터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가격은 고점대비 14~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반구 수확 등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약보합세를 보인 후 북반구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가을 이후 하락할 전망이다.

국제곡물 가격 변동은 4~7개월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사료 가격 등을 통해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곡물 가격 하향안정은 가공식품 등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 안정세가 가공식품 등의 가격에 반영 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 원가분석 등을 토대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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