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구정 설계> (1)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교육과 복지 중심되는 희망도시 건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의 각 기초자치단체는 2013년을 맞아 저마다 묵은 숙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 알찬 구정운영을 위해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만감이 교차하는 삶의 현장에서 희망이 움틀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느라 분주하다. 아주경제신문은 더욱 빛나는 한해를 보내기 위해 대장정에 나선 각 자치구의 구청장들을 만났다. <편집자주>

"교육과 복지가 중심이 되는 희망도시 서대문을 만들겠습니다. 구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문석진(58) 서대문구청장은 올해 구정 방향을 교육과 복지 실현으로 요약했다. 추진 과제로는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복지도시 △공동체 기반의 희망교육도시 △사람중심의 녹색환경 도시를 제시했다.

문 청장은 '사람중심의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운영철학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 아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행복도시를 희망하고 있다.

문 청장은 "관내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56곳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다시 말해 복지혜택을 기다리는 소외계층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복지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정하고 '복지허브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와 관련 모든 주민센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담인력을 배치시키는 게 골자다. 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사업 전반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은 개선하고 새로운 전략 마련에 나서는 등 피드백도 원활하게 이뤄진다.

시범적으로 충현동과 남가좌2동에 복지인력 7명을 확충했다. 일선 통장은 복지도우미가 돼 최전방에서 지원하고 주민센터에는 복지에 대한 종합상담을 맡는 코디네이터와 방문간호사를 뒀다.

지난달 전체 동 주민센터를 복지거점으로 인력 배치를 마쳤고 저소득층 자립지원 시스템을 갖췄다. 복지 담당자가 일부 늘어나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민원업무는 무인발급기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같은 시도는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크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서울 관악구, 충남 서천군, 광주 남북구,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차례로 현장을 다녀갔다.

특히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대표적으로 벤치마킹되는 사례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수요자와 기부자를 서로 연계시켜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내용이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159가구가 후원자와 결연을 맺었고 약 5억5000만원이 전달됐다. 후원은 1대1 결연 후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하는 방식으로 수혜자에게 직접 입금된다. 문 청장은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 모습이 생각나면 절로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했다.

"대학 입시도 중요하지만 폭력이 없는 전인교육을 일선 학교에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진로체험을 중시하면서 예술분야를 더욱 특화할 예정입니다."

문 청장은 우수한 교육 및 환경 인프라를 지역의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서대문구 안에는 안산, 북한산 일부, 백년산, 인왕산 등이 있다. 명문대학도 다수가 있어 교육특구로 불린다. 반면 사업체가 적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평균 수준이거나 약간 못 미친다.

젊음의 거리 '신촌 연세로'는 2014년부터 시내버스를 비롯해 자전거, 구급차 등 긴급차량만 다니게 된다. 보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것이다. 기존 왕복 2∼4차로에 시간당 약 1200대의 차량이 몰리면서 상습 정체를 빚었다. 또 보도 위에는 노점상과 각종 상가의 적치물이 뒤엉켜 보행에 불편이 컸다.

이런 연세로가 확 바뀐다. 신촌로터리(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정문까지 550m 구간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일반 승용차의 운행이 24시간 금지된다. 이처럼 교통환경이 한층 나아지면 서울의 대표적 명소가 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서대문구가 항상 조용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각종 개발사업에서 민·관간, 주민간 잡음이 자주 들린다.

문 청장은 "주거유형이 획일화되고 전면철거 방식의 아파트 위주 주택정비로 인한 역기능 사례를 수시로 접했다"면서 "마을 역사성과 정체성은 점차 사라지면서 개발편익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역커뮤니티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매몰비용 처리가 최대 현안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때 추진위원회가 쓴 비용 일부는 지원토록 했으나, 조합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

주민들이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한 경우 운영비 등으로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돈이 투입된다. 따라서 사업을 이어가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것 조차 부담이 커 서울시의 관련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구는 재개발 지속여부를 주민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출구전략을 시행, 각종 행·재정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본격 나서고 있다.

출구전략과 관련,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 반대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것이 문 청장의 설명이다. 또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토지 소유자 10% 이상 정보제공을 신청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추진위나 조합설립 해제를 요청할 경우 서울시에 이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문 청장은 "조합 해산시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국고보조 등 재정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 사안을 개인의 재산권이 아닌 공공성격으로 접근하는 원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자체적 뉴타운 TF팀을 구성, 이런 고질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울시 및 해당 중앙부처에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있다.

작년 서울시의 21개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서대문구는 벌써부터 더욱 혹독하게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앞선 결실을 동력으로 삼아 한단계 발전하고 변화하는 구정을 보이겠다는 의지다.

문 청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는 구민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처럼 공동의 가치가 상생하는 마을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섬김의 구정 실현에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청장은 전라남도 장흥 출신으로 대광고, 연세대 나와 공인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민주통합당 소속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지방정치에 진출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 감사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