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박근혜 정부의 정답은 뭔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휴일인 17일 새 정부의 각료 후보자 11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주 외교·안보라인 중심의 각료 후보자 6명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 내각이 윤곽을 드러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후 국민들의 눈 높이가 높아지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을 원하다 보니 인재 풀에 한계가 있지만 나름 고심을 많이 한 발탁으로 보인다.

지난번 외교안보라인의 여섯명 장관 후보자보다 전문가 라는 측면과 도덕성을 감안해 관료 출신들이 많이 진출했다. 관료 출신들은 조직 파악에 대한 별도의 시간이 필요 없을 만큼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장관 후보를 먼저 발표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장관은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인데 국무총리 후보는 아직 인사청문회의 시작도 안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도 미래창조과학부 등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 인선 발표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 여야간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의 축으로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말이 무색해진 셈이다.

아직 새정부가 출범도 안됐는데 인수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게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인수위에서 보도자료 한장 없이 대변인의 입만 처다볼 수 밖에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정답이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부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새정부에서도 문제가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정부 5년동안 정부조직 운영이나 장관 임명등에 있어서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