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경제, 저성장 지속될 경우 선진국 진입 불가”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국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중진국 함정’에 빠져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김동열 수석 연구위원 등은 17일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한 뒤,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의 7가지 공통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공통점으로 △ 실질GDP증가율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고 △재정 건전성이 좋았으며 △대외경쟁력을 반영하는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었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졌으며 △고용률이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합계출산율은 9개국 평균 1.7 이상으로 높으며 △투명성 지수(TI)는 평균 8.0 이상으로 높은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GDP 4만 달러 진입에 실패한 국가들을 언급하며 “이들은 3만 달러 도약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와 경제활력 감소에 따라 성장률이 급락하고 4만 달러 도약에 실패했다”며 “내수 및 제조업 비중 급감, 재정 건전성 악화, 경상수지 적자뿐만 아니라, 출산율과 투명성 지수(TI)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제조업이 강한 한국은 내ㆍ외수가 조화를 이룬 ‘내외수균형’ 선진국(독일, 스웨덴 등)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며 “서비스업의 개방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 58%에서 70%로 확대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고용률을 7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