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팀, 어떤 과제부터 풀까?

경제성장률 회복…성장 중시형 기조정책 예상<br/>가계 빚·주택시장 살리는데 주력…경제민주화는 후순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박근혜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내정되면서 향후 산적한 경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벌써부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현 내정자의 경력이나 스타일로 볼 때 ‘성장 우선론자’에 가까운 만큼 성장 중시형 기조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집행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어떤 경기부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1970년대 연 10%대였던 경제성장률은 80년대 8%대, 90년대 9%대, 2000년대 4%대로 떨어지더니 지난해는 3%대에 턱걸이하며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보고서에서는 현재처럼 잠재성장률이 1∼2%대로 하락할 경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기는 오는 2020년, 4만 달러는 2032년에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대로 가면 선진국과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결국 선진국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처럼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현오석 경제팀은 최우선적으로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부실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 7등급·베이비부머·비은행권 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분석은 지난 2009년부터 몸담은 KDI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KDI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에서 신용등급 7등급 저신용층, 50대 이상, 비은행권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발간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보고서 역시 현 내정자의 가계부채에 대한 의중이 상당수 반영됐다.

현 내정자는 당시 발간사에서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자 증가세를 고려할 때 50대 이상 채무자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연령층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성 측면의 대응과 더불어 일자리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다채무 비중이 증가하고 미시적 수준 채무조정이 약화됐다”며 “이는 향후 경기둔화가 심화될 경우 부실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더라고 저소득층, 저신용등급, 비은행권 중심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심화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해 위기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선이 끝난 직후 KDI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가계부채 △주택가격 △전력산업 △복지시스템 개편 등 주로 박근혜 당선인의 공략에 템포를 맞춰 현안들을 제기해왔다.

이를 볼 때 현 내정자 역시 가계부체를 최우선으로 복지, 주택시장 안정화, 일자리 창출 등 서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불어닥친 경제민주화는 현오석 경제팀 체제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날 공산이 커졌다. 현 내정자 스스로가 현재 거론되는 경제민주화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다 새 정부 초기에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에는 다른 산적한 현안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현 내정자는 지난해 아주경제신문 창간5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열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열풍은 의도한 바와 달리 반 기업 정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소신을 내비쳤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 내정자는 박 당선인의 경제철학인 성장 잠재력을 실천하기 위한 적임자”라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새 정부 출범 초기 민생경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