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불발…'朴대통령-MB내각'으로 출발

본회의 자체 무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전날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단 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여야는 이날 안건을 상정하지 못해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14일 1차 처리기한에 이어 이번에도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의 출범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일단 '이명박 내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에 원안 확정을 전제로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국회 입법권 무시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고, 인사청문회로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하고 국민이 이를 지지해서 당선을 시켜준 것이므로 국회는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임무"라며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당선인과의 3자 회담에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한 마당에 이제 여야가 대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 하는데 민주당의 협조가 없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스스로 여러가지 바뀌어야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도 바뀌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같이 구태의연한 국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의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당이 할 일을 하겠다. 강력한 견제와 비판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바로 잡겠다"면서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호락호락 넘기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박 당선인에게는 국회가 없고, 여당 협상팀에는 재량권이 없다"며 "상황이 이러니 야권에는 새 정부 출범을 돕고 싶어도 도울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남아 있는 본회의는 26일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25일 이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한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