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들 아킬레스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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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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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매듭진 새 정부 조각에 대해 새판짜기를 요구할 태세다.

차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증여세포탈 등 위법 행위와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처히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이미 살생부를 만들어 적어도 3∼4명의 장관을 낙마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차기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펼 것”이라며 “통상 이전 정부에서도 4명 가량 낙마자가 나왔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장관 후보자가 야권의 심판대에 올랐다. 현 후보자는 2011년 말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 2억원의 예금을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 후보자는 또 증여세 회피 의혹도 받고 있다. 1989년 구입한 서울 반포의 아파트를 2005년 당시 25살이던 딸에게 증여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수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채무까지 딸에게 증여한 것이 증여세를 줄이려는 편법으로 회자되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증여세 미납 의혹이 발목을 잡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86년 부인 및 당시 8살이던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군의 임야 21만여㎡를 매입했는데 장관 후보로 내정된 뒤 증여세 미납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자신의 소유였던 서울 노량진의 한 아파트를 2011년 두 아들에게 증여한데 이어 지난해 3월 두 아들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전세금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변칙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공직퇴임 후 무기수입중개업체에 비상근 자문이사로 근무하면서 수억원의 급여를 받은 점도 국방장관 내정자로서 적격성 시비에 불을 붙일수 있는 대목으로 꼽힌다.

또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로 보수를 받은 점, 부인이 리튬전지 군납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점, 장남 근무 회사 2곳이 국방부로부터 대형 사업을 수주한 점, 육군 2사단장 재직시 부대 위문금을 본인 통장으로 관리한 점도 부적격 사유로 불거지고 있다.

재산문제에 대해선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황 후보자가 성남지청장 등으로 재직하던 당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을 한 것이 이중 소득공제여서 소득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자립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 3억원을 대여한 뒤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년 2월까지 통장으로 매달 이자를 받았지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어 증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장관 후보자들의 병역 면제도 인사청문회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황 법무장관 후보자는 1977년~1979년 대학 재학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7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고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도 대학교 재학 중 폐결핵에 걸려 면제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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