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새정부 출범 뒤 통과될 듯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안 처리가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원내수석부대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지만 조금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어젯밤까지 장시간 회의를 했지만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에서 최종 쟁점으로 남은 방송정책의 이관 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조직법 논의를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행안위 안건조정위를 가동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90일간 활동이 가능한 안건조정위는 새 정부 발목잡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90일 동안 이용하자는 게 아니라 양당 협의체가 지지부진하니 안건조정위를 발동해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며 "이런 내막도 모르고 여당 원내대표가 '발목잡겠다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건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실무교섭이 대부분 매듭을 지어간다고 하니 이제는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이 제의하는 4자회담에 참석해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면 한다"며 여야 지도부 간 4자 회담을 제안했다.

정몽준 의원도 개정안 처리 전 신설 부처의 장관 인선 발표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절차상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야당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새 정부 출범해서 할 일이 많은데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원도 "새누리당이 수용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원내 지도부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타협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권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던 정부조직을 승인하라고 '끼워팔기'하고 정부조직법을 심의하는데 국정조사, 언론청문회를 하자며 '재고털기'식으로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방통위 방송 정책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대선 기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는데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과정에서 이를 사실상 거부하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ICT 관련 전담부서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다.

새누리당은 인수위 원안대로 방송 규제 기능은 방통위에 남겨두고 방송산업 진흥책 등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현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새 정부 출범 후인 26일로 잡혀있는 상태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졌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이번 주 내 협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