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강수정 판사는 2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삼성 노동조합 부위원장 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부위원장은 2011년 7월 18일 삼성에버랜드로부터 2009년 6월부터 2년여간 협력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담긴 경영 기밀과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뒤 검찰에 기소됐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논평에서 "외부유출이 없었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성립되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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