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朴국정과제 '경제민주화' 모두 있다"

-'창조경제' 속 이름만 빠진 체 관련 기조 담겨<br/>-총 140개 세부과제 뜯어보니 "경제민주화 내용 다 있어"

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박근혜 정부)국정과제에서 표현방법을 ‘창조경제’라고 했지만 경제민주화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

22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고별오찬에서 경제민주화 내용이 빠졌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제외된 것이 아닌 ‘창조경제’ 속에 이름만 빠진 체 관련 기조는 녹아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내용을 천천히 다 봤다”며 “경제를 표현하는 단어를 ‘창조경제’로 정했을 뿐 6대 전략과 총 140개 세부과제를 뜯어보니 당선인 공약 발표와 경제민주화 내용이 모두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창조경제’로 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표현방법을 말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추진에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새 정부 과제는 초기에 뜨겁게 달궈졌을 때 최대한 많이 시행해야 한다”면서 “1년 안에 3분의 2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정위의 세 가지 과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기본 내용은 공정위 직원들과 많이 논의해 나름대로 정리를 끝냈다”며 “우선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고 업계의 행태를 바꾸고 다른 부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과제를 후임에게 떠넘기고 가게 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새 정부의 경제팀이 꾸려져야만 주변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데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고 새 정부 출범일인 25일부터 학계 강연과 등산 및 휴식 등을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