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표류 중

금융 제재 실효성 있나?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에 진전이 없다.

우리 정부는 애초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2월 안에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에 적극적이었지만 역시 중국이 문제였다.

중국이 적절한 제재라는 입장으로 한발짝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돈줄을 막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 금융당국간 실무레벨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안보리의 협의가 표류하자 독자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금융 제재를 위해 안보리에서 결의하는 제재와 함깨 독자적 방안을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이 방코델타이시아(BDA) 제재로 쓴 맛을 본 이후 "해외 계좌를 다양한 은행에 분산했고, 중국 은행에 대부분 (북한 계좌가)몰린 점을 감안하면 결국 중국의 도움이 있어야 금융제재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