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대북제재 인도적 관계개선 메시지와 구분해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박근혜 정부는 대북제재를 인도적 관계개선 메시지와 구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정치학회가 25일 관훈클럽과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등을 조망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외교안보 분야 발제를 맡은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의 입지를 한계화(주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한반도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가 공고해지면 공고해질수록 우리의 노력보다는 미중 담판 등이 중요해진다”면서 “특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사상과 정책 등을 고려할 때 3차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소 차별적인 대북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 “초기단계에서는 대화, 인도적 지원, 기존 약속 상호확인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면서 “대북제재의 메시지와 인도적 관계 개선 필요성의 메시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전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냉전 붕괴 이래 가장 급격한 대외환경 변환기에 출범했다”면서 “안보적으로는 미국, 경제적으로는 중국, 에너지 측면에서는 중동에 편중된 대외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다원적이고 중층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과 일본은 박 대통령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으므로 한·중·일 갈등을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학술회의에서는 이연호 연세대 교수,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