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육상풍력지구, 사업적 타당성 “우선돼야”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육상풍력지구 지정절차를 두고 ‘제주의 이익과 미래’의 관점에서 사업타당성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정의 육상풍력 지구지정을 앞두고 논란이 극대화되고 있다” 며 “대기업에게 특혜만 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에 대한 명쾌한 규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주의 이익과 미래의 관점에서 과연 지금의 육상풍력 사업방식이 타당하냐 하는 것이 핵심이다” 며 “장기적인 공공의 관점에서 제주도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가 수립한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을 보면 풍력발전설비 200MW를 추가 설치하였을 경우 해당 풍력자원의 20년간 개발가치는 4,36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1MW당 풍력자원의 개발가치 추정치는 2억원, 육상풍력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시설투자에서만 내년에는 3,20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육상풍력 지구지정 사업이 현재 상태로 이뤄질 경우 ‘황금알 낳는 거위’를 통째로 대기업에 내주고 만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도 풍력자원의 공공성수준도 현재로서는 특별법과 조례 등 관련 제도상에서 단지 선언적이거나 소극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며 “제주의 소중한 자원을 한 번 대기업에 넘겨 주었을 경우 ‘바람’은 앞으로도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의 돈벌이 대상으로 지속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육상풍력지구 지정보다 우선해서 도가 풍력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며 “도민의 이익과 제주발전의 미래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메커니즘을 내실있게 구현하는 일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