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창조경제' 사령탑, 미래부가 넘어야할 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0조 집행 막강 기관<br/>조직편제·인사·업무이관 조율 등 난항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새 정부가 미완성 내각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매머드급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여야가 막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아젠다인 창조경제를 실현할 사령탑이 출범 전부터 삐걱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를 합친 거대 부처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0조를 집행하며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2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이끌 핵심 부처인 미래부가 한달 정도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미래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해당 직원들은 방향타를 잃은 채 불안감에 아예 일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골칫거리는 방통위의 일부 기능을 신설되는 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제출한 개편안대로 방통위에서 관할하던 방송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송정책을 방통위에 남겨놓을 것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도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3월 6일이후로 일정을 잡자는 입장이어서 한참 지연될 전망이다. 여기에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더라도 이들 부처의 공무원들은 장관이 확정될 때까지 인사를 기다려야 한다.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더라도 업무 파악과 인사 발령까지는 또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직원들 또한 3월 중순께 과천으로 사무실도 이전해야 해서 이래저래 어수선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조직이 폐지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미 예산집행이 정지돼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미래부 조직이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1·2 차관에 대한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가 추진 중인 지경부와의 산업기술 R&D 기능 이관과 관련해서도 효과적인 협상을 이끌어낼지 불투명하다.

교과부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기술사업화와 기술이전·사업화, 신기술인증 등의 기능을 가진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 업무가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경부는 출연연과 대덕특구 기능만 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형국에서 교과부가 얼마나 성의를 갖고 협상에 임할 지에 대해서도 불안하기만 하다. 신산업정책관의 나노융합, 바이오헬스, 로봇 R&D 기능도 두 부처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조직간 불균형도 우려를 사고 있다. 미래부의 조직이 정보통신기술(ICT)보다 기초과학 분야가 훨씬 많다.

잠정 확정된 미래부의 조직은 제1·2차관 아래 4실 7국 14관 67개과가 편제됐다. 이 가운데 기초과학을 담당하는 1차관 산하에는 3실 3국 11관이, ICT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2차관 산하에는 1실 4국 3관 체제가 구성될 예정이다. 인력 숫자 면에서는 방통위 출신이 350여명, 교과부 출신이 250여명으로 ICT 분야가 많지만 차관 이하의 보직 숫자로 보면 기초과학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간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상당기간이 필요한 만큼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차관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며 "6개 부처 출신 공무원이 이합집산하는 다국적군이 새 정부의 우선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를 얼마나 구현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