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 키워드...‘경제부흥’

경제부문 국정과제...‘근혜노믹스’ 방향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헤 대통령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다. 이는 경제부흥을 통해서 가능하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환율전쟁,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외 악재에 놓여 있다.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사형선고도 받았다.

이에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양대 축으로 삼아 대대적 경제부흥에 나설 방침이다.
성장에서 분배로,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국민행복이 가능하다. 맞춤형 복지에도 총력을 기울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약속이다.
빈부격차 등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 계층간 벽을 허무는 문화 융성의 시대도 박 대통령이 그린 미래 한국의 청사진이다.


박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 구상의 핵심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고 그 토대 위에서 성장과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경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 산업에 융합시켜 제조업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서비스분야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창조경제의 기본 방향이다. 우선 전자·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은 ICT를 접목해 고도화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는 기초연구를, 기업 등 민간부문은 응용·실용기술을 각각 맡아 소재·부품분야에서 유망 신산업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식서비스 산업분야에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측은 "기초연구에서 응용개발까지 과학과 산업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산업과 과학,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는 선도적 경제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문간 벽을 허물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문화·지식산업 중심의 소프트파워를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ICT 등을 활용해 만든 신산업 기반을 어떻게 기존 산업으로 파급시켜 고용유발 효과를 꾀하느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을 활용하는 창조경제는 고부가가치산업이나 기술집약 벤처산업을 낳을 수 있지만, 고용유발 효과는 기본적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기본적으로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다른 산업부문으로 파급시키는 메커니즘을 정부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신기술 기반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부문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성장의 성과물이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 성장전략도 써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1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자료집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아예 사라지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로 대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총수 일가 처벌 △징벌적 배상제 확대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기업 정서가 강화돼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오지 않는 선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