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막판 조율 불투명…내일 본회의 처리 불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여야는 25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을 벌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ㆍ2차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만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각자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막판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IPTV(인터넷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부 이관을,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방송 정책의 방통위 존치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부에서 관장하게 해줄 경우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법령 제ㆍ개정권 부여, 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등 광고판매 부분의 방통위 귀속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보도 방송 부문의 미래부 이관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