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대통령 결단해야”…정부조직 개편 지연 맹성토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은 26일 여야간 협상 난항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데 대해 여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대대적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내각 출범 지연의 책임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돌리면서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는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은 “더는 양보없다”며 여야 간 막판 쟁점인 IPTV(인터넷TV)와 종합유선방송국(SO)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풀기만 하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국민에게 대화와 타협의 새정치를 선물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소통 리더십이 강화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방안을 수용해도 ICT(정보통신기술)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미래부 ICT는 절름발이였다. 방송·통신을 분리할 수 없다는 핑계로 엉뚱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론의 공정성과 방송의 공영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방송 부문은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에 존치하는 게 맞다”면서 “언론 장악 및 통제와 제2의 공보처 부활이 우려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보도 방송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키자는 새누리당의 추가 협상안과 관련, “비보도 채널도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언론의 공영성 범주에 해당된다”면서 “방송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이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