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18기2중전회 개최…요직인사 내정수순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핵심 인사와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사실상 결정하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8기 2중전회)가 26일 개최돼 사흘 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3월의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앞서 사전회의 격으로 열리는 이번 2중전회에서 시진핑(習近平)이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고 리커창(李克强)이 총리직에 오르는 등 핵심 인사안이 사실상 결정된다. 2중전회에서 결정된 인사안은 형식적으로는 전인대 주석단에 넘어간 뒤 각 대표단의 협의를 거쳐 주석단에서 최종 후보자 명단을 마련, 전체회의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시진핑과 리커창 외 중국 최고 권력층인 상무위원들의 역할 분담은 장더장(張德江)이 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兪正聲)이 정협 주석, 류윈산(劉雲山)이 사상 및 선전 담당 상무위원, 장가오리(張高麗)가 상무부총리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치산(王岐山)은 이미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로 임명됐다

‘대부제(大部制)'로의 국무원 조직개편 방안은 이미 지난 23일 열린 정치국회의의 결정대로 신중하게 전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2중전회에선 금융과 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교통운수 분야를 통합하며 해양국을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 강화를 위해 은행·보험·증권 등의 감독기능을 통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한때 나왔으나 이런 `대(大)금융감독체제‘ 설치 대신 재정부와 인민은행 및 각 감독기관의 감독, 감시 기능을 확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과점 해소, 식품안전 분야 등의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운수부와 철도부는 통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와 남중국해 해양 분쟁 등에 따라 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며 이번 2중전회에서 그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당과 정부로 이원화된 외교라인을 통합하는 외교사령탑 신설 여부도 관심사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외교정책 실무 최고 책임자를 현재의 국무위원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은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중전회에서는 전인대에서 발표될 정부공작보고서도 논의한다. 시진핑 집권 첫해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사회발전 방안 등을 담은 이번 정부 공작보고서에서는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경제구조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개혁과 개방정책을 심화하는 한편 민생개선에도 주력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