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를 두드리며> 새 ICT 수장 우선 과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에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등이 산업과 융합하는 창조경제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김 후보자가 미국에서 정보통신 분야 벤처 육성을 통해 성공한 것처럼 국내에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엿보인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제조업 위주의 고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강국 반열에 든 유일한 나라가 됐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예전처럼 제조업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제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산 효과도 더딘 상황이다.

이제는 콘텐츠와 서비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생태계가 어우러지는 융합 산업을 통한 서비스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형의 제품 생산 제조업 위주의 금융 지원 등의 풍토 속에서 콘텐츠 서비스업의 육성은 뒷전이었다.

그러는 사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서비스 업체들은 새로운 생태계를 주도해 왔다.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거의 이들 외산 운영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이 같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정된 김 후보자는 정책 방향을 우선 설정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미국에서 IT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통신산업의 경우 미국은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요금 책정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높은 나라다.

정부의 영향력이 막대한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른 구조다.

박 대통령은 가입비 폐지 등 통신비 인하도 추진할 방침인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빠르게 국내 통신시장과 규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벤처 생태계는 미국이 우위에 있지만 그 나라의 통신시장 규제 완화 등을 따라하다가는 인하와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른 통신정책 환경을 우선 파악하고 여기에 변화를 줄 것인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앞으로 정책 추진이 원활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후보자 자신도, 정책 당국도, 시장도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