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터넷TV업무, 방통위.미래부 분산’ 수정안 제안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은 27일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의 막판 쟁점인 방송정책 소관부처 지정과 관련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새누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IPTV(인터넷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사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미래부 이관으로 방향을 잡은 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등 4개 업무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통위 잔류를 요구해 왔다.

이날 제안은 4개 업무 중 IPTV에서 일부 타협안을 내놓긴 했지만 나머지 3개 업무의 방통위 잔류 주장을 고수한 것이어서 얼마나 협상 진전의 계기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높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난항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고수 입장에다 재량권 없는 새누리당의 자세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음에도 박 대통령의 원안 고수 지침 탓에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처럼 몽니만 부리고 앉아 있으면 야당이 도와주려야 도울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야당의 입장은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이라며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발목이 아니라 몸통을 막아서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