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총력…생활물가에 집중

봄채소, 4월까지 수급안정 방안 실시<br/>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안정화 추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물가안정 기조를 공고히 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선진국 수준 2%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구조개선 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비축·방출,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대응하고 가공식품은 부당·편승 인상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봄채소가 출하되는 4월까지 수급안정 방안 집중 실시한다. 배추는 급식용 수요가 많은 개학철(3~4월)에 정부 비축물량(aT, 4000톤) 및 계약재배 물량(농협, 1000톤)을 방출한다. 양파는 올해 의무수입물량 2만1000톤을 3월까지 조기 도입하고 필요시 증량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 원가분석 기능을 강화해 가공식품 인상폭 최소화, 인하요인 반영 등을 유도한다. 담합, 부당·편승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집행하고 부당이익 환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재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공공요금은 서민생활과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중앙공공요금은 추가인상을 억제하고 향후 인상요인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된다.

개인서비스는 이달부터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와 연계해 행안부, 복지부, 자치단체,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경우 유통단계 축소, 유통경로간 경쟁촉진, 유통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구조적 수급안정 기반이 마련된다.

농·수협 중심 유통 계열화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 도매시장 유통효율화 추진도 이뤄진다.

석유·통신시장 경쟁 촉진은 알뜰주유소(866개) 확대, 혼합판매·유류공동구매 활성화,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에 나선다.

또 알뜰폰서비스 활성화,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유도 등을 통해 통신요금 경쟁 촉진 및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공식품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 18개 품목의 효과를 분석해 대상범위 등 가공식품 표시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물가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신정부 초기 물가 불안요인 점검, 현안 대응 등을 추진해 물가안전기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