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상속 제외' 관습법, 시효 지나면 헌법소원 못해

헌재, 관습법상 분할 재산청구권 헌법소원 각하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헌법재판소가 딸에게는 상속재산 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에 대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모씨 등이 호주가 사망한 경우 아들에게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딸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관습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관습법은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이 상속해 전체 재산을 승계한 후 2분의 1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2분의 1은 다른 아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들이 요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관습법은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헌재 재판부는 “대법원이 청구인들이 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판결이 확정된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