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 절반이 군 출신..

남재준 전 육참총장, 국정원장 내정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으로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정함에 따라 첫 외교·안보 진용이 사실상 구축됐다.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안보라인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남 국정원장 내정자로, 외교라인은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각각 구성됐다.

남북관계 문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맡게 됐다.

박 대통령이 주말인 2일 국가정보원장 인선안을 전격 발표한 것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보ㆍ경제위기와 관련한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불거진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대 현안인 상황에서 현재 박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라인의 주요 포스트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못한 점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외교·안보라인을 특정 군 출신이 장악하면서 정보 독점 등 권력이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외교·안보팀 6명 가운데 군 출신이 절반인 3명으로 모두 육사 출신이다. 주요 안보라인인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청와대 경호실장 내정자가 모두 육사 25기에서 27~28기로 이어지는 직계 선후배 사이다.

우선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남 내정자는 육사 25기로 36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37대 육참총장으로 육사 27기 출신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와 박흥렬 경호실장 내정자 역시 육사 28기 출신이며, 박 내정자 역시 38대 육참총장을 지냈다.

외교·안보라인에 군 출신 인사를 포진시킨 것은 박 대통령의 '안보 중시'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군 출신 인사들은 대북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강경기조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가안보실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 작전계획 협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장기 전략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