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의 기술 없는 여야청…국정파행 장기화

정부조직 개편 靑회동 무산…5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회동을 제안하며 압박했지만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합의는 실패했다.

민주통합당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하고 다른 부처의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다. 결국 3일 열릴 예정이던 청와대 회동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5일)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져 정상적 정부조직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파행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안정적 국정운영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야권을 재차 압박할 예정이어서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대치정국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이는 전날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만든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회동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야의 최대 쟁점은 인터넷TV(IPTV)와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보도 기능이 없는 방송매체의 소관 부서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미래부 설치와 방통위의 기능 재편은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란 점에서 개정안이 되도록 원안에 가깝게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이런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뺀 나머지 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새누리당 측에 제안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담 직후 “미래부를 빼고 다른 것만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오늘 처음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것”이라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새 정부의 핵심 부서를 떼어놓고 다른 것만 먼저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협상의 재량권이 없다며 ‘보이지 않는 손’ 청와대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벌였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전날 회동 제의에 대해) 군사작전도 아니고 오전 11시에 언론에 공개하면서 11시 2분에 우리한테 전화해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은 완전히 보여주기 식”이라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기네 말단직원도 아니고 제1야당 원내대표인데 사전에 협의도 없이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1시 2분에 전화가 왔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또 청와대가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연일 연 것을 두고도 “야당을 짓누르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가 여야가 협상이 타결되면 청와대가 눌러서 했다고 할 것 아닌가”라며 “야당 때려잡겠다는 기자회견을 생중계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언론장악”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회동 무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야는 모두 협상은 계속하겠다며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특히 여야간 원내대표 회담은 결렬됐지만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