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야 “정부 폐쇄는 막자” 시퀘스터 조정 나서

백악관도 사회복지 예산 삭감 용의있다...세수 확보 위해 공화당과 거래 나서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지난 1일(현지시간) 시작된 미국의 시퀘스터, 즉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여파로 정부 기능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시퀘스터 책임을 서로 전가하며 네탓 공방을 하던 미 여야는 우선 정부가 계속 작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완 입법 준비를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 “(아무 조치가 없으면) 지출삭감으로 이달 말 정부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원이 오는 7일 관련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조치는 시퀘스터가 지속되더라도 오는 9월30일까지 주요 정부 기능이 작동하고, 국방 예산 삭감에서도 큰 무리가 발생하지 않게 국방부에 우선순위를 정해 지출 삭감을 일임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지난 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를 만나 정부 폐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상하원이 함께 이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우려했던 정부 기능 폐쇄는 시퀘스터가 오는 9월 말까지 지속하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은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무원 강제 휴가, 관제탑 폐쇄에 따른 항공기 운항 지연 및 취소, 육류 검시관 부족에 따른 육류 공급 차질, 교사 해고, 군수산업 분야에서의 대규모 해고 등을 우려했었다.

급한 불은 껐다고 하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2013~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과 여름으로 잡혀 있는 정부 부채 상한 증액을 놓고 또 한차례 여야가 충돌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이미 장기 정부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 발 더 나간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백악관이 소셜시큐리티 연금 등 보장형 사회보장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공화당으로부터 세수 확보 방안을 얻어내는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일체의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의 견해가 관건이 될 것으로 WP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