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 이어 EU도 기업 경영진 보수 옥죄기 '시동'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스위스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하려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분위기다.

EU는 4일(현지시간)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 찬성한 기업 경영진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는 제도를 환영하고 EU도 동일한 제도를 올해 말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가 이미 마련한 은행권 경영진의 보너스를 규제하는 방안과 같은 방향이란 점에 지지를 나타냈다. 영국 등 일부 반발이 예상되지만 5일에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는 3일 기업 임원의 연봉을 주주들이 결정하자는 국회의원의 제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68%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청원안에는 경영진의 영입 또는 퇴직 대 이사회에서 보너스 지급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액의 보너스를 주는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다. 또한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원 연봉을 결정하면 최고 경영자(CEO)가 그 액수의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달 27일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이 고정연봉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했다. 주주들의 동의 하에 유럽은행 경영진들은 고정 연봉의 2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200만 율 이상인 가구에 대해 65% 가량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새 법안을 만들고 있다.

프랑스에선 부자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200만유로 이상인 가구에 대해 65% 가량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