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기관 폐쇄 공포 가셔...여야 합의점 찾기 골몰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시퀘스터(sequester), 즉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에 따른 정부 폐쇄 등 공포 분위기가 수그러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의회가 850억달러의 올 회기연도 지출 삭감 예정분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야당인 공화당은 우선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의회 지도부와 접촉한 뒤 지출 삭감에 강경한 수전 콜린스(공화, 메인주)·톰 코번(공화, 오클라호마) 상원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콜린스 의원의 보좌관은 “대통령과 콜린스 의원은 16조7000억달러의 정부 부채와 지출 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같은 의견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 그동안 불가 입장이었던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 삭감을 하겠다고 공화당에 제안했다. 대신 공화당은 기업이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루프홀(loophole, 세금 회피방법)을 없애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뜻이었다.

로이터 통신은 “여야가 그동안 첨예하게 충돌하던 소재인 예산 문제에 대해 최소 잠깐이나마 입맛을 잃은 것 같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공화당은 어떤 방식의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문제로 더 이상 백악관과 충돌했다가는 잃는 것도 많다는 계산이다.

하원 공화당은 우선 오는 27일 지원 예산이 끝나면서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일부 정부 기관과 연방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만일 여야가 이 조치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립공원국, 연방항공청 등 주요 정부 사무실은 폐쇄할 수 밖에 없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다.

시퀘스터를 불사하겠다는 태도이었던 공화당조차도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견해다.

이날 공화당이 제안한 법안은 국방부와 참전용사청에도 예산 운용의 유연성을 제공했다. 국방부가 꼭 필요한 예산은 스스로 다른 항목에서 끌어와 쓸 수 있게 하는 등 약 100억 달러의 유연성을 발휘하게 했다. 이번 시퀘스터 삭감에 국방부 예산은 약 400여억달러였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 법안이 시퀘스터 삭감에 다른 내수 예산과 프로그램을 구제하지 않았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원 예산위의 홀 로저스 의장이 제안한 이 법안은 이들 주요 정부기관 예산을 오는 9월30일, 즉 2012~2013년 회기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안을 담았다. 그러나 여전히 시퀘스터에 따른 정부지출 자동 삭감은 손대지 않아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양당이 근본적인 대체 입법을 하지 못하면, 수만 명의 연방정부 근무자들이 빠르면 4월 중순 이후부터 강제휴가를 가야 한다.

국토안보부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할 것”이라며 “직원이 부족해지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고 우려했다. 일부 공항에서는 많게는 두 배 이상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