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요금제, 중앙정부차원 관리기구 필요”

윤장호 교통연 실장, ‘새정부의 수도권 교통정책’ 세미나서 주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서울과 경기도, 인천에서 시행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재정 건전성 등을 위해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윤장호 도시·광역교통연구실장은 5일 교통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정부의 수도권 교통정책’ 전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서울·수도권 내 대중교통 이용 시 환승 횟수나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권역 내 이동거리에 따라 환승할인 등 혜택이 적용되는 제도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모두 2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윤 실장은 이 같은 재정 부담이 요금을 조정하는 통합 관리기구 부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윤 실장은 “투자 및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수도권 통합요금 관리기구’를 설치해 요금 결정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현 수도권 교통문제는 미흡한 광역교통체계 및 도로중심 교통정책으로 발생했다”며 “광역교통 수요와 공급 불균형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철도·도로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시행 및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 실장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신성일 박사, 경기개발연구원 김채만 박사, 인천발전연구원 김종형 박사가 ‘지역현안과 새정부의 교통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성균관대 김광식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교통연구원과 서울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수도권 교통정책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