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확산 저지 新 계획 수립 필요"

미국 하원 외교위 북한 청문회‥'글로벌 액션플랜' 제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의 새로운 차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5일(현지시간) 제기됐다.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은 이미 실패했으며, 따라서 이제는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사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의 범죄행위, 자금조달'이라는 주제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액션플랜'을 마련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국제사회의 외교와 제재에도 북한은 전세계와 오랜 '냉전(Cold War)에서 승리했다"며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전략은 명백하게 실패했다. 유엔 제재에 기반을 둔 압박 전략도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을 언급한 뒤 “북한이 핵무기와 핵미사일을 수출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며 이란과 핵기술 협력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도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자체 핵능력 보유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발 핵확산'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 대학원 교수는 "한ㆍ미 양국은 북한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겨냥해야 한다"며 '금융'과 '인권'을 지목했다.

이 교수는 우선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자금세탁 차단에 취약하다”며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즉각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직무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