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혹보다는 정책 검증에 충실

국회, 통일·복지·국토·농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주경제 송정훈·김봉철 기자=국회는 6일 상임위별로 류길재 통일부·진영 보건복지부·서승환 국토교통부·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후보 개인의 의혹 검증보다는 북핵 대응방안, 기초연금제,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 정책검증이 주를 이뤘다.

류 후보자는 이날 대북관과 관련해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류 후보자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포용정책을 추진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교류·협력을 한 것이 중요한 성과로, 전면적 남북 교류·협력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선 "북한의 잘못된 관행이나 태도, 대남정책을 고치기 위해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소신 있게 해왔다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 후보자는 그러면서 "새 정부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정책으로 엄중한 국면을 반드시 돌파한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공약했으나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매월 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기초연금 차등지급 방안과 관련해 "절대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인수위 안(案)을 가만히 생각해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금 손해보는 경우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 든다"며 "역차별이라든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재정 마련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지방재정이 부담되지만 3~4년 후에는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고로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서 후보자는 "집값 하락, 거래 위축 등에 맞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택경기가 거래량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정상이 아니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정상 세율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은 1년 정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경기에 따라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농축산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직접지불제와 재해보험을 양대 축으로 소득·경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농민이 보다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농업을 가공·유통 등 2·3차산업과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과 농민에게 이익이 되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농가를 전문경영체로 육성하고 농자재산업을 고부가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