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양회> 中 '한가구 한자녀' 산아제한정책 완화될 듯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노동가능인구의 빠른 감소와 벌금 등 각종 부작용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산아제한정책도 완화될 예정이라고 난팡르바오(南方日報)가 7일 보도했다.

신문은 광둥(廣東)성 대표가 광둥대표단 토론에서 출산을 두명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고 7일 전했다. 그는 "지난 40년간 산아제한 정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나 사회 및 시대적 상황이 변했고 부작용이 뚜렷해지고 있어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19%에 근접하는 등 고령화 사회 진입을 코 앞에 두고 있는데다 중국 노동가능 인구가 생각보다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국의 15~59세 노동가능 인구가 전년대비 345만명 감소했다.

이외에 인구정책을 전당하는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폐지되고 다른 부서와 기능이 통폐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중국 산아제한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