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이미 태양에너지 발전 보조금 지급규모 등을 포함한 관련 의견안을 완성했으며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밝혔다고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1일 보도했다. 그러나 상당지역의 태양에너지 전기요금을 인하한데 반해 관련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시장 예상을 밑돌아 업계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발개위가 제시한 보조금은 kW당 0.35 위안으로 시장 예상치인 0.4~0.6 위안 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게다가 발개위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지역의 태양발전 전기요금을 kW당 0.85 위안으로 간쑤(甘肅), 칭하이(靑海), 닝샤(寧夏), 네이멍구(內蒙古) 지역은 0.75~0.85위안, 시짱(西藏)자치구는 0.95위안으로 인하해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높은 태양광 발전의 적자가 더욱 커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잉다(英大) 증권 부소장은 기대이하의 보조금으로 태양광 업계에 ‘도미노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태양광 업계의 상황은 이미 심각하다. 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실례로는 중국 태양광 패널 대표 기업인 선텍 파워(尙德)의 파산위기를 들 수 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을 석권했던 선텍 파워는 오는 15일 만기가 도래하는 5억4100만 달러(5883억원)의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파산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일에는 이사회가 창업자이자 선텍 파워의 성장을 이끌어온 스정룽(施正榮) 회장을 해임했다. 스정룽 회장은 2008년 포브스 선정 부호순위에서 중국내 7위 세계 296위에 오를만큼 잘 나가는 기업인이었다.
태양광 업계가 이같은 상황에 몰린 것은 국내적으로는 공급과잉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아래 국유은행으로 저금리로 대량의 자금을 확보한 업계는 지나치게 빠르게 생산시설을 확대했고 결국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
해외시장에서는 중국 태양광 패널업계의 급성장을 경계하는 선진국의 반보조금·반덤핑 공격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6일 모든 중국사 태양광 패널과 태양광 발전 부품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업계를 긴장시켰다. EU 집행위는 현재 중국 태양광 패널기업에 대한 반덤핑·반조금 조사를 진행중이며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최고 25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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