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공전’ 거듭

‘온건파’ 당 대표-‘강경파’원내대표 엇박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11일에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타결을 모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회동을 끝냈다.

지지부진한 협상의 가장 큰 이유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엇박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떻게든 원만한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대표 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 문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처리에 비대위원장직을 걸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태다.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서면서 양당은 정부조직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방송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 황 대표와 문 위원장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도 협상 진척을 어렵게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 주도해서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지면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임시지도부인 문 위원장의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한계가 뒤따른다.

여야는 이 가운데 장외 공방전만 주고받았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호소문과 북한 도발 중단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대야 압박에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뭔가 화끈하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가 (정부조직법 처리 등) 진행이 안 되고 있어 현재 굉장히 불안감이 누적돼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빨리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민주당에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영등포 중앙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더 이상 우리는 정부조직법을 늦출 수가 없다"면서 "이제 결실을 거둬야 할 때로 더 이상 기다리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 공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매듭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99% 합의됐다. 1% 한 걸음만 내디디면 합의에 이른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진행과 공정방송 둘 다 살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대표와 문 위원장이 만나 개편안의 조속 처리에 공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문 위원장이 국회가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회 협상을 온전히 대통령의 의지대로만 하려는 것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정부조직의 해법을 내지 못하는 것을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정치인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심정을 피력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표류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작심한 듯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거란 말은 무수히 해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돼가고 있다"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 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