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한 정책 필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예상…지출 효율화 절실<br/>재정 트릴레마 해결 관건…조세행정 탄력적 운용돼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장기추세 수준을 밑도는 2~3%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정부지출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 사이클 예측이 어려운데다 정책의 시차 문제, 경제주체의 합리성 등과 함께 정부지출이 경제 불안 요인이 될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이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복지지출 확대, 경제 활성화, 재정건전성 강화 등 이른바 ‘재정 트릴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세계 경제는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면서 거시와 미시 재정정책 방향을 가늠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거시재정정책 방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긴축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당면한 경기침체 극복 방안으로 재정확장 정책을 써야 할 것인가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재정학회 염명배 회장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 복지지출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인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지한지 미시재정정책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안정화 정책에 있어 재정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켜 국민소득 변화와 경제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재량적 재정정책’의 경우 경기안정화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정책 효과 및 재정승수에 대한 국내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미흡한 수준이다. 재정승수는 재정변수의 한계적 변화에 대해 국민 소득수준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계수를 의미한다.

재정승수는 대부분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재량적 재정정책에 의한 예기치 못한 재정충격에 대한 반응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로 케인즈(Keynes) 경제학이 재조명받고 있는데 재정승수 크기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오바마 행정부 CEA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티나 로머(Christina Romer)는 2009년 2월 미의회를 통과한 787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에 의한 경제적 효과 추정시 1.6의 재정승수를 적용했다.

IMF도 지난해 10월 월드 이코노미 아웃룩에서 그동안 경제전망에 사용하던 재정승수 0.5(0.4~1.2)가 여러 기존연구 추정치 0.9~1.7보다 낮아 최근 진행되는 선진국 재정건전화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를 우리 경제 특성 등을 감안해 분석해보면 세입구조는 비왜곡적인 간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장 친화적이지만 간접세 위주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적다.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조세행정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연구기획본부장은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단기적인 지출승수는 0~2.1(평균 0.8), 조세승수는 -1.5~1.4(평균 0.3)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며 “최근 재정학계에서는 지출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떤 지출에 사용 하느냐에 다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