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학교폭력 등 4대사회악 근본대책 마련 지시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른 것과 관련,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8개 정부부처내 4대 사회악 관련 업무 책임자들이 모여 연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밝힌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날 긴급 회의는 하루 전 경북 경산에서 고교생 1명이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 알려진 직후 열렸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대 사회악’ 척결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이런 불안에 떨고 있으면 어떻게 국민이 행복하겠느냐”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웃고 즐겨도 그런 폭력에 시달리는 국민이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행복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회의에서 나온 ‘4대 사회악’ 관련 업무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대우 필요성에 대해서도 “4대 사회악 척결에 애쓰는 공직자들이 격려받은 시스템에는 공감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차장, 법무부 범죄예방국장, 교과부 기조실장, 문광부 기조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민정ㆍ기획ㆍ사회안전ㆍ법무ㆍ여성가족 비서관 등 관련 비서관들도 배석했다.

한 참석자는 해당 부처에서는 책임을 맡은 곳에서 각자가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4대 사회악’ 척결 부서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배치돼야 하고 이들이 노력에 합당하게 인사 등에서 대우를 받을 필요성도 제시됐다.

피해자가 발생한 뒤에 수습에 나서기보다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4대 사회악’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 부처가 거의 없는 만큼,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며,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부처 칸막이를 뜯어내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조만간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장관 회의가 열리는 등 정부가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