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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15일에 TPP 참가 표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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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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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TPP 협상에 참가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보도했다.

자민당 TPP 대책위원회는 이날 밤 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날 농림수산 실무팀은 협상 조건으로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0년 이상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협상을 무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15일 TPP 참가를 선언하면서 이유와 방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TPP 추진이 일본의 이해에 부합하며, 결론을 내리는 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TPP 교섭을 참가한다고 선언하면 90일간의 미국 의회 승인절차를 걸친 후 5월에 열리는 TPP 참가 선행 11개국 회의에서 최종 승인된다. 이후 일본은 오는 9월의 TPP 참가국 회의에 정식 참석한다. 일본은 그동안 자동차 분야 등 관세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사전 협의를 벌여왔다.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향으로 양보하는 대신 쌀을 비롯한 농산품의 관세 유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참가국들이 일부 농산품 관세 제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TPP에 합류하기 위해선 미국 뿐만 아니라 선행 참가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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