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양회'…금융개혁 본격화하나

정협 지도부에 저우샤오촨, 천위안 등 금융 정책브레인 중용<br/>금리·환율 유연성 확대, 직접금융 활성화, 금융권 대부제 중심으로 개혁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12일 선출된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부주석에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 천위안(陳元) 국가개발은행 총재 등 금융 정책 브레인이 이례적으로 중용됐다.

정협 지도부는 비록 실질적인 권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부주석은 부총리급, 상무위원은 부장(장관)급 예우를 받는 만큼 중국 정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이 중국 당국의 금융개혁에 많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금융개혁이 △금리·환율 유연성 확대 △직접금융 활성화 △금융권 대부제 추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중국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가 13일 보도했다.

△금리·환율 유연성 확대

중국은 지난해부터 금리 환율 유연성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왔다.

지난해 중국 인민은행은 1년 만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변동폭을 각각 기준금리의 30%, 10% 이내로 확대하며 각 금융기관에 더 많은 금리 결정권을 줬다. 이는 금리자율화 개혁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는 인민은행이 금리변동폭 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최소한 확대하며 금리 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12명이 중국 당국이 예금금리 상한선을 없애거나 상향 조정할 것으로, 10명은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추거나 없앨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전문가 5명은 인민은행이 금리시장화를 추진해 단기 유동성 조정수단으로 활용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금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들의 금리 결정권이 강화돼 예금자에 유리한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소비 위주로의 경제성장 모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환율시스템 개혁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중국이 5년 만에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변동폭을 종전의 0.5%에서 1%로 넓힌 이래 전문가들은 환율 유연성이 올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싱예(興業)은행 루정웨이(魯政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환율변동폭이 현행 1%에서 향후 2%, 2.5%까지 점점 확대돼 언젠가 위안화가 국제 환율시장에서 자유 태환되는 시가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직접금융 활성화

중국도 금융시장이 점차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은행 대출이 아닌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체 사회융자규모는 15조7600억 위안이며, 이 중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2.1%로 절반이 넘었다. 10년 전 은행대출 비중이 70~8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낮아졌다. 다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은행대출 비중(20% 정도)과 비교하면 여전히 중국 기업들의 은행 대출 의존도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기업들의 ‘은행대출 탈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 한 대형은행 베이징 지점 관계자는 “많은 대형 국영기업들도 점차 은행 대출보다 융자비용이 싼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한달 중국 전체 사회융자규모 2조5400억 위안 중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도 채 안되는 42.1%에 불과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시장연구실 양타오(楊濤) 주임은 “특히 현재 중국 상하이·선전 증시의 기업공개(IPO)나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세계 1위로 포화상태”라며 “주식발행보다는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더욱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간접금융시장이 발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 금융권 '대부제' 개혁

이와 함께 중국에도 증권·은행·보험업을 통합·관리하는 ‘국가금융업업감독관리총국(가제)’를 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우리나라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전체 금융업을 총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이른 바 ‘삼회’가 각각 증권·은행·보험업을 따로 관할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중국 정법대 리수광(李曙光) 교수는 “비록 업종별로 분리해 관리하면 전문적·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유리하지만 자본시장이 발달하면서 각 업종 간 장벽이 헐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보험·증권업을 종합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내 중신(中信)·광다(光大)·자오상(招商)·화샤(華夏) 등 금융지주사들은 이미 산하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은행·신탁업 등을 모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된 기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리 교수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