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개혁' 윤곽…3중전회서 드러난다

中 정책브레인 스즈훙 문회보와 인터뷰서 밝혀<br/>역대 중대개혁 조치는 모두 3중전회서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의 5세대 지도부의 주요 개혁 로드맵이 올 가을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3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협위원으로 활동 중인 스즈훙(施芝鴻)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13일 홍콩 원후이바오(文匯報)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개혁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그 동안의 관례에 따라 개혁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안과 로드맵, 시간표는 오는 하반기 열리는 18기 3중전회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 부주임은 “양회에서 내놓은 대부제(大部制)를 비롯한 행정기구 개편안은 개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개혁과 관련된 체계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는 18기3중전회에서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3중전회란 5년마다 치러지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3번째 전체회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개혁개방 이후에는 당대회 후 1년 만에 개최되고 있다. 앞서 열리는 1·2중전회에서 인사 이동에 집중해 새 지도부 정권의 틀을 닦으면 3중전회에서는 정책 시행 방향을 제시해온 것이 관례였다.

실제로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것도 1978년 11기 3중전회이고, 농촌에 국한돼있던 경제개혁을 도시로 확산시키기로 결정한 것도 1984년 12기 3중전회였다. 또한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골격을 짜고 국유 기업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으며, 2003년 16기 3중전회에선 사유재산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개혁안을 마련했었다.

다만 스 부주임은 현재 사회 각계각층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기대감도 크지만 객관적으로 개혁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크다고 개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하이시 정책연구실 처장, 상하이시 푸둥신구 관리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 등 상하이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스즈훙은 이후 중앙판공청에서 쩡칭훙 전 국가부주석 비서직을 역임했으며, 2007년 1월부터 공산당의 최고 브레인기관인 중앙정책연구실에서 중국 주요 정치 및 정책이론 연구와 정책 초안문서 작성 등을 도맡아 온 중국 내 정책브레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