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민주당 10년 중장기 예산안 발표...공화당과 판이하게 달라 합의 어려울 듯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 미국 상원 민주당이 앞으로 10년간의 연방재정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담은 결의안을 13일 발표했다.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지출을 늘리고 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받는 안이 담겨 있었다.

상원 민주당이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낸 예산 계획은 하원 공화당이 지난주에 발표한 안과 판이했다. 하원 안은 10년 이후 재정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국민 의료보험 일명 오바마케어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 의장은 “유권자들이 예산안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어떤 방식이 경제와 일자리, 중산층에 더 유리한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각각 상하원은 제출된 예산안을 놓고 표결을 할 예정이며, 민주당이 과반수인 상원에서는 오늘 발표된 민주당 안이, 공화당이 과반수인 하원에서는 반대로 공화당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장기 예산안을 놓고 양당이 합의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백악관과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 연방지출,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정부적자 상한선 조정 등의 이견 때문에 충돌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이 제출한 안은 지난주 폴 라이언(공화 위스콘신) 하원 예산위 의장이 제출한 것보다는 종합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다. 하원 안은 전반적인 정부 지출을 망라했으며, 특히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삼았다.

공화당은 게다가 오바마케어 폐지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과 당분간 합의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산 결의안에서 지난 1일부터 앞으로 10년간 총 1조2000억달러를 줄이는 시퀘스터를 대체할 법안을 만들어야 하며, 지출 삭감과 신규 세수 확보를 50대50 비율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000억달러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통해 사회기반시설를 개보수하고 학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