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인사 태풍 불까

아주경제 주진 기자=감사원이 14일 발표한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는 국책은행 등 금융공기업 수장들에 대한 인사 도미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들 상당수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의 인선 기준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제시하면서 대폭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공기업 'MB맨'들 물갈이될까=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산하 13개 금융공기업과 5개 금융지주사, 6개 협회 등 총 26개 기관 중 19개는 MB와 친분이 있거나 MB정부 출신 경제ㆍ금융관료 등이 수장을 맡고 있다.

최근 임기를 2년 남겨두고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강만수 KDB산은금융 회장 겸 산업은행장, 어윤대 KB금융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등이 대표 인물이다. 어 회장의 임기는 7월 만료되고, 강 회장과 이 회장은 각각 1년씩 남아 있다.

이들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만간 청와대발 인사태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주하 코스콤 사장, 이희수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 장영철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 윤영대 조폐공사 사장 등도 이명박 정부에서 현직에 올랐다.

◇정책금융체제 개편 이뤄질까=아울러 이명박 정부 때 야심차게 추진됐던 우리ㆍ기업ㆍ산업은행 민영화 역시 새 정부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지난 2009년 출범한 정책금융공사 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선 산은 민영화가 중단될 경우, 주요 업무가 중소·중견기업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산은과 다시 통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결과에서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사이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 기능 중복, 자본의 영세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책금융체제 개편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과당경쟁하고 있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외채무 보증업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사이에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는 금융위, 수은은 기재부, 무역보험공사는 지경부로 관할 부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리실이 나서서 부처 및 금융기관 사이의 역할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지원제도 폐지 논란=감사원은 수출입은행이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대출, 특례 신용대출 등의 관리 곤란과 사후 책임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0011년 폐지·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남품 중심 중소기업을 위해 2009년 도입된 네트워크 대출제도는 첫 해에만 3200여개 중소기업에 3조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는데도 수은은 서류 검토 곤란 등을 이유로 2011년 폐지했다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이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