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변호인 한만수 공정위에 '로펌의 역습'

-공정위원장에 한만수 내정, 민주통합당 일제히 반발<br/>-새누리당 의원 "로펌서 대기업 사건 맡아…지켜봐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장에 로펌 출신의 한만수 교수가 내정되면서‘부적절한 인선’에 대한 자질 논란이 청문회 의제로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김앤장과 율촌에서 23년간 대기업을 변호한 경력이 집중 표적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는 소위 ‘잘 나가던’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에 대한 단순한 반감이 아니다. 한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력은 경제검찰 수장에 적합치 않고 오히려 '로펌의 역습'이라는 세간의 평가이다.

15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책임부처”라며 “수장은 재벌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는 경제포청천으로 재벌 변호인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로펌에서 대기업 지배주주의 이익을 수호한 사람이‘경제검찰’수장에 임명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 이건희 일가의 세금경감 소송에서 활약한 삼성 변호인이 공정위 자리에 오르는 건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로펌시절 한 후보는 삼성SDS 소송 사건을 맡아 변호한 인물이다. 또 1995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C기업 편에서 변호하기도 했다. 삼성물산의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법인세 소송도 대리하는 등 재벌 변호의 일인자로 공정위원장 수장에 부적합하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더욱이 전문성을 고려한 처사보다는 대선 기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박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인선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은 “한 내정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 대물림을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당시 삼성을 변호한 전력이 있다”면서 “한 내정자가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정위는 대기업을 감찰하는 기업검찰이나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는 것 같다”면서 “본인이 몸담았던 로펌이 대기업 사건을 주로 맡아서 그쪽 입장을 변론해왔는데 한 번 지켜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