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제조업에 쏠린 고정투자, 서비스업으로 확대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편중된 고정투자 비중을 서비스업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국내 설비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의 김태정 선임연구원과 이정익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 고정투자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고정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및 무형고정투자를 포괄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설비투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각각 54.0%와 38.2%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각각 25.2%와 57.9%임을 감안하면 제조업 편중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도소매, 음식숙박 등 영세한 전통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높다. 아울러 서비스 업체의 전반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문제는 설비투자의 저조로 서비스업의 노동장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데 있다. 이는 결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킨다.

보고서는 “고정투자가 제조업에 편중되지 않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도록 해 업종 간 균형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고정투자 증가율은 1980년대 12.8%에서 1990년대 5.2%, 2000년대 2.8%로 꾸준히 하락했다. 고정투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역시 1990년대 초반 40%에서 외환위기 이후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가 지난해 3분기 현재 26.7%까지 떨어졌다.

국내 고정투자 증가율의 장기적인 하락세에 대해 보고서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최근 투자부진이 심화된 것은 경기 요인에 더해 경제 내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GDP 대비 비율은 크게 증가해 2011년 현재 4.1%에 이른다. 같은 기간 외국인직접투자의 GDP 대비 비율은 1.2%다.

보고서 분석 결과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직접투자를 1% 증가시킬 경우 국내 제조업 종사자수는 0.01%, 설비투자는 0.0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은 0.13% 증가하고 노동생산성은 0.02~0.04% 정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해외직접투자의 가파른 증가가 국내투자 및 고용여건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내 투자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연 4% 정도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본스톡(축적자본량) 규모에 이르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년대비 5%대 중반은 돼야 한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