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4인 회동’…정부조직법 협상 중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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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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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공정성 담보안 최종 조율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17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

새누리당 김기현·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실무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던 SO 업무를 미래부가 맡고,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이나 기구를 마련하자는 새누리당안으로 협상 범위가 좁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4인 회동에서는 남은 숙제인 방송 공정성 담보방안과 관련한 여야 간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50일 가까이 됐지만, 여야 간 대치로 국정 파행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이번 주말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내자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한 상태다.

하지만 방송 공정성 담보방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반면에 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조직법과 함께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협상에서 4대강 사업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언론청문회 실시를 염두에 두고 있어 ‘연계 처리 불가’ 방침을 밝힌 새누리당과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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