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규제개선 어떻게 이뤄질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박근혜 정부가 밝힌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 개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국은 보조금 규제 제도의 현재의 틀은 유지하면서 보다 정교한 조사와 제재 방안을 찾을 전망이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보조금 규제개선은 근본적으로는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현재의 규제 방식을 선진화하는 두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가 보조금 규제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밝힌 것은 유통구조 개선을 염두에 두고 이용자 차별을 줄인다는 현재의 규제 개념을 바꾸는 것이 목표는 아닌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정부는 현 보조금 규제 제도의 근본 철학까지 뒤집을 생각은 없는 것이다.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조금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지적에는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휴대전화는 한 번 사면 서비스와 맞물려 약정기간 동안 요금을 내는 구조여서 다른 전자제품과 달리 이용자 차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통신정책국이 담당하면서 기존의 자급제 확산 방안 등과 함께 다양한 경로의 판매망을 통한 경쟁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통신정책국은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완전한 분리 판매 등 여러가지 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투명한 유통구조를 통해 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이용자 차별 등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남는 이용자보호국은 기존의 규제 방식의 선진화를 모색하면서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은 과열 주도 사업자 한 곳을 선별해 제재하는 것을 통해 효과를 높이고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지 아닌지만 판단했었지만 초과한 규모까지 파악해 위반의 정도를 보겠다는 것이다.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법개정을 통해 판매점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장려금에 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조금 과징금 산정시 ‘관련 매출’로만 계산하는 것을 확대해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청와대까지 나서 보조금 과열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고 방통위가 과징금을 통해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당분간은 시장이 안정될 전망이지만 갤럭시S4 등 신규 제품이 선보이면서 다시 뜨거워질 여지가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