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ODA 재원 세금인지 모른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국민 10명 중 4명은 공적개발원조(ODA)의 재원이 세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ODA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월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ODA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3.1%가 정부의 ODA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ODA 예산규모는 국민소득(GNI)의 0.12%인 1조9000억원이다.

이에 대해 ‘적당하다’는 의견은 53.8%로 예산을 늘리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축소 혹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31.5%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국내의 빈곤층도 많은데 해외에 ODA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또 바람직한 ODA 형태로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유상원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상과 무상을 적절히 조화해서 시행하되, 유상원조가 좀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이 46.5%에 달했다. 반면 무상원조가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은 27.6%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한국형 ODA 프로그램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발전(76.6%)과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활성화(74.7%)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ODA 예산을 계획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퍼주기식 ODA가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개발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표적 유상원조 프로그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