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결국은 오바마가 이기는 정부 재정 게임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미국 정치권이 정부 재정적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제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본 광경이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다.

지난번의 유사한 싸움을 기억해보면 결과는 어쨌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였다. 2011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정부 지출 규모 상한 줄다리기 때도 오바마는 원하는 것을 얻었고, 사상 최초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 사태의 책임을 공화당에 떠넘기는 데 성공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약 두 배의 비율로 오바마보다 공화당 의원들이 욕을 먹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이어졌던 재정절벽 협상에서도 결국 오바마는 부유층 세율 인상을 관철했다. 처음부터 안된다고 반대하던 공화당은 막판에 재정절벽이 실현되면 이제 막 살아나는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공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미 시작된 시퀘스터(정부예산 자동 삭감) 와중의 정부 예산 협상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도 관심이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오바마의 승리가 또 예견된다. 오바마가 잘해서가 아니라 경제나 주변 여건이 오바마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한 예로 오바마는 사회복지 재정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으며, 여론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오히려 사회복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월스트리트가 이를 반기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보통 월스트리트는 공화당 쪽과 가깝다고 생각되지만, 경제위기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를 맞은 월가는 그렇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 정책에 수조 달러를 시장에 푼 오바마가 월가는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월가와 대형 회사는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거의 무제한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채를 많이 발행하면(즉, 빚을 더 지면) 더 좋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공화당의 정부가 하루 빨리 균형 재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은 달갑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간 미국 정부가 시행한 재정정책의 효과는 경제학파의 견해차를 떠나서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재정정책의 효과는 그 이전에 광범위했던 여러 경제 이론보다도 강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다 벗어버리고 또한 시퀘스터의 공포도 다 던져버리고 훌훌 날 기세다.

주가는 경제 환경을 반영한다. 미국 재정 적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비율은 지난 2009년 무려 11%를 넘었다가 올해는 그 절반도 안 되는 5.3%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오는 2015년에는 2.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 경제의 성장 경로가 밝고, 정부 부채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오바마는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잘 관리만 하면 2년 앞으로 다가온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래들어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꼽히는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백악관 시절 진짜 위기가 온다고 해서 보좌진들이 호들갑을 떨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자기 자리를 그냥 지켜”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오바마의 자세는 어찌 보면 레이건 대통령의 모습을 닮았다고도 할 수 있다.